기재위 국감 ‘단기 일자리’ 도마 위에…野 “언발에 오줌누기”

與 “폄훼말라”…김동연 “기업 기 살리기가 핵심”
김동연 “고용세습, 젊은이들 가슴에 못박는 일…적발시 엄벌”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날(24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 대책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단기일자리를 확대해석해 여당이 정부 대책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해 조사 후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어제 단기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격화소양(隔靴搔?,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 언발에 오줌누기다”라며 “맨날 상용직이 늘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번엔 질 나쁜 단기일자리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일자리에서)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는 빈 강의실을 소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중소기업에서 소등하는 기술을 장착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진다”며 “라텍스 라돈 검출 1000명 채용은 이미 환경운동연합에서 생활방사선 측정 운영하고 있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핵심은 민간 기업에 기 살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내용이 재탕에 불과하다. 핵심은 빠져있다”며 “국정감사 내내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5만900개를 또 들고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민간투자와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방어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정책 중 맞춤형 일자리는 반페이지 정도 된다”며 전체적인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이고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일자리로 깎아내리고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물론 부족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면서도 ”이번 대책 주안점은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골자가 민간투자, 규제혁신, 노동시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라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일자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확실한 것은 내년까지 갈 것이며, 전체 대책 중 한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김 부총리는 ”고용세습은 사회정의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며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돼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작년 인사비리의 경우 감사원에서 강원랜드를 포함해 사실을 확인해서 저희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다른 것은 의혹이 제기돼 사실조사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 결과에 따라 조사 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염려를 알겠고 일부 공감한다“며 ”다만 모든 공공기관을 기재부가 전부 나서서 한다는 것도 여러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2조에 따라 기재부가 인사 감사 기능이 가능하지만 우선 주무부처에 확인을 하겠다“며 ”문제 심각성을 다들 인지해서 제식구 봐주기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있다면 주무부처 책임자까지도 문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는 기재부를 비롯한 국세청과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로 진행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에버랜드 인근토지가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불법 편법 상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과거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적법·적정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문제는 시정하고 추가 조치할 것은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