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135조… 국민 세금 42% 추가로 내는 셈
황태호 기자
입력 2018-10-22 03:00 수정 2018-10-22 03:00
한국 국민이 세금의 42%를 ‘준조세’로 추가로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는 134조9000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 준조세는 소득세(68조5000억 원) 대비 약 2배, 법인세(52조1000억 원)에 비하면 2.6배 수준이다.
광의 준조세에서 사용료나 수수료, 벌금 등을 제외한 ‘협의 준조세’는 55조6000억 원이었다.
증가 속도 역시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보다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GDP는 연평균 5.4% 늘어난 데 비해, 광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연평균 7.7%, 협의 준조세는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성요소별로 보면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모두 사회보험료 비중이 각각 76.5%, 89.5%로 가장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는 134조9000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 준조세는 소득세(68조5000억 원) 대비 약 2배, 법인세(52조1000억 원)에 비하면 2.6배 수준이다.
광의 준조세에서 사용료나 수수료, 벌금 등을 제외한 ‘협의 준조세’는 55조6000억 원이었다.
증가 속도 역시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보다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GDP는 연평균 5.4% 늘어난 데 비해, 광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연평균 7.7%, 협의 준조세는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성요소별로 보면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모두 사회보험료 비중이 각각 76.5%, 89.5%로 가장 컸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 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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