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글로벌 IT기업에 구글세 검토”

“매출액 3% 수준의 법인세 부과, OECD 논의… 한국도 참여해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매출액의 약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라고 묻자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만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해외 IT 기업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의 정확한 규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국 내 매출 규모에 대해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11월에 구글세 부과와 관련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OECD에서의 논의 상황에 따라 한국도 구글세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