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자녀 채용’ 논란

‘솜방망이 조치’ 비판도… “소상공인 업계에 허탈감 안겨”
소진공 “국고 투입됐으나 민간주도 사업, 부정채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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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이번엔 ‘국고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특화 센터)’ 일부 지역 사업을 주관·담당하는 소상공인 단체 회장 권모씨(여·59)의 딸 A씨가 중간 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의 당사자인 A씨는 입사 4개월 만에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정부 채용 비리 조사 시점에 자진 퇴사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비리 조사 돌입하자 사업 주관 경제단체장 딸 ‘자진퇴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특화 센터 운영인력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반포 지역 특화 센터장이었던 A씨(여·35)는 지난 2월 28일 자진 퇴사했다.

소진공이 ‘채용 비리 근절’을 목표로 32개 특화센터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소공인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 경제 단체 회장 권모씨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의 단체는 반포 특화 센터를 주관·운영하는 기관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중간 관리자급인 매니저로 반포 센터에 입사했다. 입사 4개월 뒤엔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소진공은 감사 자료에서 “반포 센터는 센터장이 단독으로 사업 수혜자를 선정하는 등 선정 절차도 부적절했다”며 “다수의 중복 지원이 발견되는 등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화 센터에는 한해 총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센터 한 곳당 매년 3억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중기부가 방향을 설정하고 소진공이 실행하는 사업이다. 소진공은 지역별로 센터를 담당하는 주관 기관을 선정해 이 사업을 운영한다.

소공인 집적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사업 교육을 포함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인력 채용은 주관 기관인 소상공인 단체 등이 담당하고 있다. 반포 지역 센터 주관 단체장인 권씨가 사실상 자신의 딸을 국고가 투입되는 특화 센터에 채용한 셈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권씨와 A씨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인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화 센터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씨의 자녀 채용을 강원랜드 같은 기존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 채용이 아닌 이유는 A씨가 센터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법리적으로 센터에 자녀 채용을 막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아직 30대에 불과한 딸이 센터장 업무를 소화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란 시각이 많다.

◇ 논란 확산하는데 ‘주의’ 조치 그쳐… 소진공 “규정 재정비”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소진공의 ‘처분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센터에 ‘주의’ 조치 같은 대응 방안을 소진공에 주문했다. 소진공은 지난 5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반포 센터에 대한 주의 조치를 확정해 통보했다. 특화 센터 감사에 따른 처분 유형인 주의·경고·계약 해지 가운데 주의는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특화 센터가 어려움에 처한 소공인을 지원하는 ‘국고 지원’ 사업임을 고려하면 이번 자녀 채용 논란은 업계의 많은 이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다”며 “중기부와 소진공은 보다 높은 수준의 대응으로 채용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는 자녀를 포함한 특화 센터의 특수 관계자 채용을 어떻게 처분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앞으로 자녀 채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각종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한 간부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다 여러 차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간부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진공의 또 다른 팀장급 직원도 여직원을 강제 추행했는데도 ‘승진’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