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 전 정치적-법적 리스크 철저히 분석해야”

황재성 기자

입력 2018-10-12 03:00 수정 2018-10-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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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즈니스 전략 포럼’ 성황

동아일보와 채널A,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북한 비즈니스 전략 포럼’이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남북 경협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포럼 참석자들 대부분은 마지막 강의까지 자리를 지켰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일부 참석자는 추가 포럼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다음 포럼은 언제 하나요?”

정부가 남북 경협의 속도를 높이면서 북한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기업인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동아일보와 채널A,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고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 비즈니스 전략 포럼’의 참석자들은 노량진 학원가의 수험준비생들처럼 강사들의 얘기를 놓치지 않으려 열심이었다.

유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 준비된 좌석 110개가 모두 채워졌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마지막 강의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에 한 참석자는 “이런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 그동안 아쉬웠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다음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방청객만큼 강사들도 열띤 강의로 객석의 요구에 화답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 남북 경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배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가며 다양한 동영상과 자료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경협 사업들을 소개했다. 송 의원은 특히 대륙횡단철도와 나진-하산프로젝트, 북극항로 개척, 개성∼해주∼인천 삼각경제벨트 같은 프로젝트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경제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제1발표자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신남북경협 시대의 개막: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현재의 대북 제재는 4단계로 나눠서 봐야 하며, 단계별로 제재가 해제될 때마다 추진 가능한 사업이 각기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심이 많은 북한 인프라 재건사업은 3단계 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 베트남 등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북-미 수교 시점과 일치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종합해볼 때 2년 뒤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또 “비핵화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가깝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한식 모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세습권력이라는 특성에다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가 존재해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연단에 나선 이찬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통일부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자신의 경력을 소개한 뒤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 경협을 뒷받침하는 남한과 북한의 각종 법률의 탄생 비화와 의미 등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진행된 남북 경협을 통해 얻은 교훈은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하며, 남한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가지 법 제도가 적용되면서 과잉규제·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투자는 사전 준비 과정에서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마지막 발표자는 북한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2002년 한국에 온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였다. 주 기자는 폭넓은 북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북한의 현재 상황과 경제 상황 등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현재 시중에 나도는 통일대박론은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져 거품이 많다”고 비판한 뒤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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