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생각할때 됐다”

국회답변서 ‘금리 문제’ 이례적 언급… 총리 발언후 국채금리 일시 급등
김동연 “원론적 이야기” 진화나서… 대정부 질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결정권을 가진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가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구조조정 지연 등)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발언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통화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이날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소 진정됐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리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대책이) 보시기에 따라 미흡하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독하다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경제에 미친 부작용을 인정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발언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며 “발뺌한다는 인상을 드릴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퍼센트를 인상할지 그 숫자까지는 (저도)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임에도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 책임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보통 발표 3년 후 효과가 극대화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항의했다. 이날 여야는 14, 17, 18일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다음 달 1, 2,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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