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구청장 “재건축 가속” 목소리 높였지만…

당선자들 부동산 공약 비교해보니

6·13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주요 지역 당선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수장(首長)이 바뀐 만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최대 격전지이자 이번 선거에서 이변의 중심이 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다. 송파구를 제외하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 없는 이른바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선 강남·송파구 2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에 매우 민감한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강남3구 구청장 당선자는 모두 ‘아파트 재건축 가속화’를 약속하며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약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적지 않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 정상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과잉 규제 해소 등을 공약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및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자는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민주당이 당선자를 배출한 것은 이 같은 재건축 추진과 지역개발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강남3구 장기 집권이 깨지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건립 등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 간 갈등도 조금씩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건축 추진에 신중한 정부와 서울시, 기초지자체 간 갈등 가능성이다. 새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보유세 인상 추진 등 부동산 규제 강도를 계속 높여 왔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한강변 재건축 대상 단지의 35층 고도 제한도 여전히 유효하다. 강남3구 중 두 곳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같은 당 소속인 박 시장의 입장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초지자체가 재건축 활성화를 밀고 가긴 어렵다는 견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공약은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두 곳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청장들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나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다면 변수가 생길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그저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재개발보다 ‘도시재생’ 쪽에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내세워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양 정책을 이어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기지사 당선자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맞춰 경기·경원선 중심 경제·산업·물류 개발벨트 조성 등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