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퇴출 로드맵 연내 꼭 마련”

7월 취임 1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더해 주차요금-혼잡통행료 인상 검토
일회용품 못 쓰게 하는 정책과 함께 아예 안 쓰는 문화 만들어 갈 것”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의 환경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도 못 하는 걸 중국에 요구할 게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부터 줄여야 한다”며 “경유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못 박고 대형 사업장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의 완전한 퇴출 시점을 올해 안에 못 박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의 날’인 5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장관은 “올 초 벌어진 여러 사태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이 크고 그중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과 4대강 보 개방을 관철하면서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은 정권 초 ‘문재인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렸다. 하지만 올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논란에 이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북핵보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이용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경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의 시장 퇴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 203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폴크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862만2179대에서 2017년 957만6395대로 오히려 늘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집계에 따르면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 미세먼지 총량의 11%, 수도권의 29%에 이른다.

김 장관은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 운행 제한에 더해 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실시간 공개하고, 이 정보를 예보 산출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종합대책을 발표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폐기물을 줄이는 것, 둘째는 재질을 통합하는 것(페트병 무색 통합 등), 셋째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문화를 바꿔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안 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침 이날 인터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플라스틱이 없는 하루’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TV 프로그램에 일회용품을 쓰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온다”며 “드라마 작가와 PD 등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장면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3법(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산업법) 통과에 대해서는 “아쉽긴 해도 4대강 문제를 다루는 데 제약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지난달 28일 이 3법이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의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 원, 산하 한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이 환경부로 최종 이관됐다. 하지만 하천공간·시설 관리권은 국토부에 남아 환경단체들로부터 가장 예민한 사안이었던 4대강 보 존폐 결정권을 포기했다는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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