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 교수 “정부 개입, 규제보다 투명성 높이는게 효과적”
강유현기자
입력 2018-05-31 03:00 수정 2018-05-31 03:00
‘넛지’ 세일러 교수 기조강연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되면 고용에 별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급격히 오르면 예상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 교수(73·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세일러 교수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세일러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정설이었지만 점진적인 인상은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최근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맥도널드 가격’을 올리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세일러 교수는 “정부의 개입은 과도한 규제보다 정보 공개와 같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기업이 남녀 임금을 공개하게 했더니 규제 없이도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임금을 3배나 많이 받는 가게에는 여성 고객이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 교수(73·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세일러 교수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세일러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정설이었지만 점진적인 인상은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최근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맥도널드 가격’을 올리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세일러 교수는 “정부의 개입은 과도한 규제보다 정보 공개와 같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기업이 남녀 임금을 공개하게 했더니 규제 없이도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임금을 3배나 많이 받는 가게에는 여성 고객이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올해로 6회를 맞아 ‘디지털 금융과 행동경제’를 주제로 열렸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 금융·경제계 인사 650명이 참석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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