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무지시 1호’ 일자리委의 한심한 1년
동아일보
입력 2018-05-14 00:00 수정 2018-05-14 00:00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국가일자리위원회가 16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는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이지만 1주년을 맞아 정책홍보나 기념행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용지표는 최악이다.
어제 일자리위 홈페이지에 있는 일자리상황판을 보면 올해 3월 실업률 지표는 4.5%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가 높다. 청년실업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높은 11.6%, 비정규직 비중도 0.1%포인트 증가한 32.9%로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됐다.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 탓이다.
일자리위는 출범 이후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1년간 모두 5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조차도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위원들이 참석해 각자 입장만 발표하다 보니 심도 있는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100일 플랜’을 비롯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그럴듯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든 것 외에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사실상 성과가 전무하다.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서울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서울 부산 대구와 달리 대전과 광주는 지난 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3% 이상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도 하락했다. 대책도 못 내놓고 회의조차 제대로 못 여는 일자리위원회야말로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어제 일자리위 홈페이지에 있는 일자리상황판을 보면 올해 3월 실업률 지표는 4.5%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가 높다. 청년실업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높은 11.6%, 비정규직 비중도 0.1%포인트 증가한 32.9%로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됐다.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 탓이다.
일자리위는 출범 이후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1년간 모두 5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조차도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위원들이 참석해 각자 입장만 발표하다 보니 심도 있는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100일 플랜’을 비롯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그럴듯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든 것 외에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사실상 성과가 전무하다.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서울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서울 부산 대구와 달리 대전과 광주는 지난 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3% 이상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도 하락했다. 대책도 못 내놓고 회의조차 제대로 못 여는 일자리위원회야말로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