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지속가능성 불투명해져”

현대경제硏 日경제 보고서
소득증가-노동생산성 개선 둔화… 사학스캔들로 아베 지지율 떨어져

경기 회복 기대가 컸던 일본 경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목표에 못 미치고 아베 신조 총리를 둘러싼 각종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서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아베그지트(아베+Exit) 현실화되나?’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위협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노믹스를 통해 올해 들어 실업률이 2% 중반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 호황은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급여총액 증가율은 1%대로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건 3%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고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분배율은 아베 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보다 오히려 하락한 상태다. 최근 노동생산성 개선세는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비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작업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다.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저팬 패싱’ 논란이 나온 것도 악재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아베 내각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과정을 잘 살펴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 및 추후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