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집단에 지나치게 자본 집중… 경제생산성 떨어뜨려”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많은 자본이 집중되면서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했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KDI 정책포럼 270호에 게재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2006∼2015년 기업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하락은 전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0.4∼0.7%포인트 낮췄다. 분석 기간을 2011∼2015년으로 한정하면 생산성 증가율 하락 폭은 1.5∼1.8%포인트로 확대됐다.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주로 목격됐다. 대기업집단을 유지한 기업의 경우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생산성 증가율을 2.4∼3.6%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조 연구위원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일탈행위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