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참여연대도 등돌린 김기식

외유성 출장 등에 “비판받아 마땅”
靑, 선관위에 “적법성 가려달라”, 사퇴 요구하는 야당과 정면충돌

사퇴 거부하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임시 금융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청와대가 12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정치자금 ‘땡처리’ 논란의 적법성을 가려 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또 공공기관 중 16곳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갔다며 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까지 김 원장 비판에 나서는 등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어, 청와대가 조만간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기 말 후원금 기부나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비용 부담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의 해외출장 동행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가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가려 달라는 것. 이는 ‘김 원장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후원금 관련 외엔 선관위가 사실상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벌기용으로 선관위에 질의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19,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수천 개의 공공기관 중 자료 요청에 응한 16개 기관이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총 167건으로, 이 중 한국당이 94차례로 민주당 65차례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일반적인 의원 평균 도덕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돌연 선관위를 끼워넣고 ‘야당도 해외출장 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김기식 구하기’에 나서자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원장의 출장 의혹 등에 대한 3건의 고발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