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방북’ 승인 보류하기로

황인찬기자

입력 2018-03-12 18:19 수정 2018-03-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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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이 신변안전조치를 내놓지 않은데다 제재 완화를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남북 정상회담 발표 이후에도 “(민간교류에 대한)북한의 입장변화가 아직 없다”며 “북한이 신변안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만큼 결국 방북 승인요건이 되지 않아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제재 완화의 사전단계로 해석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인 200여 명은 “3월 12일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정부는 15일 개성공단 방북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밝히면서 그동안 누적된 민간의 대북 접촉신청에 대한 입장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접촉신청 건수는 12일 현재 272건에 달한다. 사회문화 165건, 개발협력 43건, 인도협력 40건, 경제협력 23건, 이산가족 1건이다. 개인 및 민간단체들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접촉승인이나 방북승인에 대해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정리해 전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의 대북 스탭에 보조를 맞출 의사를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본보 통화에서 “정부가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하게 대북 접근을 하는 만큼 우리도 당장 재요청을 하기보다는 정부 스탭에 발을 맞추겠다. 일단 향후 대화과정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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