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7일자

1. 문 대통령 “정상회담 위한 제재 완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 “(대북제재를)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 결과에 대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적어도 (북미간) 선택적 대화, 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춰진 것 아니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2. ‘성추행 의혹’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회견 취소

정봉주 전 의원이 7일 예정됐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돌연 취소했다.

·배경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 A 씨를 호텔로 불러내 성추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자회견은 10시 예정이었지만 9시 50분경 취소가 통보됐다.

·전망은: 정 전 의원 캠프 측은 “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기자회견을 연기했으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 전 의원은 캠프 중 관계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최저임금 제도개편 합의 무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합의에 실패했다.

·자세히: 최저임금위 제도 개편 소위원회는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기 상여금과 복지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망은: 국회와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논의한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