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철강관세, 동맹국에 부정적 영향 우려”

상무부에 “선별 과세안이 낫지만 핵심동맹 피해 최소화해야” 권고
“中 생산과잉, 美 안보위협” 강조
김현종 방미… 통상마찰 수습 나서

미국 국방부가 상무부의 철강 수입 규제 방안 중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만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선별 과세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철강 관세가 핵심 동맹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12개국 규제안을 채택해 달라고 권고한 것이다.

선별 과세는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시한 방안 중 한국에 가장 불리한 내용이다.

미국 내부에서 외국산 철강 수입 규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미 국방부 “12개국 선별 과세가 바람직”

24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방부의 서한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기반을 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상무부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보고서의 (수입 규제) 권고안이 우리의 핵심 동맹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권고안 가운데 글로벌 쿼터나 글로벌 관세보다는 선별적 관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적용(선별적 관세) △모든 국가 수입 제품에 24% 관세 부과(글로벌 관세)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글로벌 쿼터) 등 세 가지 철강산업 보호 방안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게 된다.

국방부는 서한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님을 핵심 동맹국들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 설비 문제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수입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핵심 동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지난해 말 국방부가 상무부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는 과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서한에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 미 내부에서 커지는 반대 목소리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와 관련해 대상 국가가 광범위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안건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 제품만 받게 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상무부의 급격한 철강 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경쟁기업연구소(CEI) 등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 제품에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수입 제한은 근거가 약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철강 규제로 촉발된 한미 간 통상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25일 미국에 급파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이번 철강 수입 규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산 철강제품 중 중국산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한다는 논란에 대처할 계획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