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안전진단-연한 등 현행 재건축 제도 재검토 필요”
강성휘기자
입력 2018-01-19 03:00 수정 2018-01-19 03:00
김현미 장관 주거복지협의체 참석… “사익 위해 사회적 자원 낭비 지적”
서울 강남 겨냥 추가 규제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택 재건축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보유세 도입에 대해 “지금은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단계”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을 때에는 정교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 집값 향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 산하 기관과 더불어 교육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사학진흥재단, 서울연구원 등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각지대가 없는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내 공적주택 18만8000채(임대 17만 채, 분양 1만8000채)와 신혼행복타운 4만 채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서울 강남 겨냥 추가 규제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택 재건축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보유세 도입에 대해 “지금은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단계”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을 때에는 정교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 집값 향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 산하 기관과 더불어 교육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사학진흥재단, 서울연구원 등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각지대가 없는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내 공적주택 18만8000채(임대 17만 채, 분양 1만8000채)와 신혼행복타운 4만 채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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