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12월 규제혁신 끝장토론 기대하세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간담회
“카풀영업 등 이슈가 된 규제 다뤄… 민관이 정답 찾도록 최대한 압박”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 혁신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규제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에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 계획이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을 합친 단어로 한 주제를 놓고 하루 이틀 동안 기획자, 개발자 등 여러 명이 집중적으로 협업해 시제품 단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장 위원장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포맷으로 해커톤을 개최할 것”이라며 “정해진 일정 내에 토론 과정을 거쳐 규제·제도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제로 최근 서울시가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는 카풀 서비스업체 풀러스 문제와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 간에 대립이 있는 특정 이슈에 대해 직접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 과정을 접목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민관이 정답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푸시(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에 열리는 해커톤을 최소 반년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 그림 1.0에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외에 제조업 혁신, 스마트 에너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12월부터는 큰 그림 1.0에 담긴 추진 과제들을 과제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회 내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4차 산업혁명을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신기술, 신서비스가 직접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시티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스마트시티 외에도 한국이 장점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에 대한 특위 구성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