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갓뚜기’가 지배구조 최하? 예견한 듯 ‘오뚜기’ 풍자글 쓴 교수

하정민 기자

입력 2017-09-03 14:10 수정 2017-10-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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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지난달 3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733개 상장기업의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한 2017년 ESG 등급을 발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누리꾼들에 의해 ‘갓뚜기(God+오뚜기)’로 불린 오뚜기는 지배구조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7월 27일 한 경영학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한 듯한 글을 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집에서 쫓겨난 사연’이란 제목의 이 글에는 부부의 가상 대화가 등장한다. 부인은 오뚜기와 문대통령의 지지자. 하지만 경영학자 남편은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특히 정부가 착한 기업과 아닌 기업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경제에 나쁘다’라고 반박하다 집에서 쫓겨난다는 내용이다.

이한상 교수 페이스북 캡처


가상 대화의 마지막에 부인은 남편에게 “야! 매일 술이나 마시는 네가 언제부터 나라 걱정했다고 이래. 너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연구실에서 자”라고 일갈한다. 이 재기발랄한 글은 누리꾼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1556명, 공유한 사람은 475명이나 됐다. “교수가 아니라 드라마 작가 아니냐” “가상 대화가 실제보다 더 차지다”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유쾌하게 짚었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글의 저자는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46).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4년간 국세청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유학을 떠났다. 텍사스 주립대(오스틴)와 미시건 주립대(랜싱)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딱딱하고 재미없기로 유명한 회계를 전공하는 교수가 왜 ‘부부싸움’과 ‘대화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작법을 사용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을까. 지난달 30일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한 달 전 글이 여전히 회자된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나.

“전혀 예상 못했다. 태어나 이토록 많은 문자와 메시지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다. 최근 정교수 임용이 확정돼 예전보다 여유 시간이 좀 늘었기에 평소 동료 학자들과 자주 나누던 얘기를 대화체로 풀어봤다.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교수의 근엄한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는 글이다. “빵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학자들이 상아탑에 갇혀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을 자기들끼리만 아는 전문 용어로만 얘기하는 풍토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선배 교수나 공무원 선배들께서 ”진중함이 부족하다“ ”지나친 개그 캐릭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웃음).

같은 맥락에서 서문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두 대화체로 풀어낸 회계학 입문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다. 복잡한 숫자와 머리 아픈 공식은 나도 싫다. 가르치는 선생도 이런데 학생들이야 오죽하겠나. 신입생에게 회계 입문 강의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한다. 이번 글도 그 교과서를 쓰기 위해 틈틈이 모아놓은 글 하나에 살을 좀 붙여서 올린 거다.
7월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맥주잔을 부딪치고 있다.


경제경영은 그 어떤 학문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재래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할머니도 증권사 객장에 오는 할아버지도 자유롭게 경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만드는 게 학자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한다.”

-본의 아니게 디스(?)를 당한 부인의 반응은 어떤지. ‘똑똑한 남편이 똑똑하지 않은 부인을 계도(啓導)하는 여성차별적 시각이 담겼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우리 집 실세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집에서 대화를 하다 논쟁이 붙으면 10개 중 9개를 내가 진다.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어떤 주제로 얘기해도 집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낫다. 유일하게 말발이 조금 서는 분야가 그나마 경제경영이다.

집사람은 ”마누라 팔아서 코미디 작가로 등극했냐“고 웃으며 호탕하게 넘겼다. 반면 고3 딸은 ‘미소지니(misogyny·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 혐오)’라는 말까지 써가며 ”아빠가 엄마를 비하했다“고 나를 묻어버리려 했다(웃음). 혹시라도 그 글에 불편한 점을 느낀 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사실 딸 잘 되는 것이 소원인 평범한 페미니스트 아빠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면.

“정책 입안자들의 선의(善意)를 높이 평가하지만 두 가지를 우려한다. 첫째, 예산 제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왼쪽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느냐 오른쪽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느냐는 정권의 취향과 국민의 선호에 달려있지만 대전제는 ‘예산 안에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대전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감당하지 못할 답을 고른다.

둘째, 인간의 행동 유인, 특히 인간이 경제적, 심리적 인센티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힘 있는 직책에 계신 분들이 법률을 전공하거나 사회변혁운동을 하신 분들이라 유독 더 가치중심의 당위론적 사고를 한다. 시장의 힘과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자꾸 가격이나 수량을 법률이나 정부명령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뜻이다. 이는 ‘명령 경제’다.

또 잘못된 인센티브는 사회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애초에 기대한 선의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화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동산 규제 등이 다 그렇다.

거듭 말하지만 이 분들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는 정말 순수하다. 하지만 평생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교류하셨다는 느낌이 든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더 들으셨으면 한다. ”좋은 의지로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니 일단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할 거야“ 이런 식이다. 제가 공무원 해 봐서 아는데 그런 건 없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나 공무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사회생활을 공무원으로 시작했기에 인간관계의 상당부분이 공무원들과의 교류다. 다른 학자들보다는 공무원들의 심경과 고뇌를 훨씬 잘 이해한다고 자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 싶다.

우선 이제 정부가 민간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할 때까지 정부와 엘리트 경제 공무원들이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 정부가 법률로 특정 산업의 경계를 정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거나 투자를 촉진해 이를 선도하는 모형을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관합동 빅데이터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정부가 인증하는 빅데이터 자격증을 만든다는 보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금 있으면 4차 산업 자격증도 나올 판이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난전·육의전 시절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 금 그어 놨으니까 이 안에서만 장사해“와 똑같지 않은가.

또 ‘나만 애국자’라는 생각을 조금 줄이셨으면 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업자들의 주장’ 정도로 폄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민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늘 공익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업자’라는 말 자체가 아직 엘리트 관료들이 국가주도경제 시절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관료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정파를 떠난 최선의 선택을 제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권, 국회, 감사기관 등에 시달려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한 듯 하다. 대화를 해 보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음을 느껴 안타깝다.”


-재벌 집중, 양극화, 독과점, 편법 상속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관치 A’와 ‘관치 B’의 차이일 뿐이다. 오른쪽에서 개입하면 관치고 왼쪽에서 개입하면 관치가 아닌가. 대표적 예가 규제를 할 때 ‘크기’로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거다. 작은 기업은 보호해야 하고 큰 기업은 덩치가 크니까 나쁜 놈들인가. 효율적 자원 배분과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크기로 규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친구 중 LP판 애호가가 있다. 서울 중구 회현동 지하상가에 가면 오래된 중고 LP판이 수십 만 원, 수백 만 원의 고가에 팔린다고 한다. 한때 영풍문고나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가 이 시장에 진출해 동일 물품을 더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하자 상인들이 ”재벌이 소상공인 다 죽인다“고 반발해 무산됐다. 이 때 회현동 지하상가 주인이 무조건 약자고 대형 서점이 강자인가. LP판을 고가에만 사야 하는 소비자 후생은 어떻게 되나.

이런 이분법이 경제적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 현 정부가 만든 정책은 아니지만 도서정가제를 봐도 그렇다. 동네 서점 살린다고 도서정가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대형 서점만 건재하다. 최저임금제도 뜻은 좋지만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뺏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아파트가 경비원 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가.

편법 상속도 마찬가지다. 재벌의 편법 상속은 잘못이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심지어 종업원 4~5명인 영세기업 사장도 자식에게 회사를 못 물려줘서 갖은 꼼수를 쓴다. 재벌의 편법 상속은 나쁘고 중소기업은 괜찮나.

졸업생들에게 ”취업난이 심각하니 삼성 현대만 찾지 말고 중소기업도 가라“고 종종 말한다. 몇몇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갔다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와서 이런다. ”교수님. 그 회사 갔더니 총무부장은 사장 조카고요, 인사부장은 사장 처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장도 안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서 괴롭혀요“라고 말이다.”


-정부 기조가 바뀐다 해도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여성 인력만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된 경제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면 극복 못할 것도 없다. 한국처럼 고학력 여성을 이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다. 고급 인력이 다 집에서 애 키우고 있지 않나.

2000년 텍사스 주립대에서 회계학 석사를 하던 시절 회계법인 딜로이트 앤 투시의 LA 지사에서 몇 달간 인턴을 했다. 첫 출근을 했는데 담당파트너가 기혼 여성이었다. 더 놀라운 건 무려 3년 동안 육아 휴직을 했다가 최근 복직했다고 하더라. 1999년 한국을 떠난 나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7년 전 미국은 이미 그런 나라였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3년은커녕 3주를 쉴 수도 없다.

고등 고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여성들은 다들 능력과 경험이 출중하다. 언제 어디서든 경제활동에 투입 가능하다. 굳이 직장에 안 나간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다. 신문을 봐도 남는 게 있고 육아만 해도 얻어지는 게 있다. 그 노하우를 직장에 돌아와서 다시 펼치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 역할 아닌가.

지금 집에 있는 여성 인력을 다 노동 현장에 투입시키면 국가총생산(GDP) 몇 %포인트 올리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럼 아이를 누가 보냐고? 육아 도우미를 쓰면 된다. 그러면 육아 도우미 시장이 커지고 GDP가 더 올라간다. 언제까지 인구의 절반을 유휴 인력으로 놔둘 건가.”


-만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는데 왜 학교로 방향을 틀었나.

“운이 좋았다. 아버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는데 관공서에 오가며 여러 공무원에게 시달리셨는지 행시에 합격했을 때 ”공무원이 최고인데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도 공무원이 나왔다“라며 좋아하셨다.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전북 전주세무서로 발령을 받았다. 서장님 비서 역할을 했는데 주 업무는 속된 말로 ‘가방 모찌’와 ‘술 상무’였다(웃음). 요즘으로 치면 대학생 나이인데 서울에서 5급 사무관이 내려왔다고 나이 지긋한 분들이 머리 숙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한 번은 검찰 쪽에 있는 선배들과 술을 먹었다. 갑자기 일행 중 한 명이 여성 종업원의 뺨을 때렸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못 생겨서“라고 하더라.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제 정신인가 싶더라.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무서웠다. 국세청도 꽤 힘 있는 기관이다 보니 매일 작두를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때가 많았다.

보통 7~8년을 근무한 후 유학을 떠나는데 4년 근무했을 때 기회가 왔다. 원래 박사 학위를 빨리 받고 국세청으로 폼 나게 복귀하려 했다. 박사 공부를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 그 긴 기간을 버티다보니 학자가 적성에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공무원의 길을 포기했을 때 아버님이 더 서운해 하셨다.”

-학자로서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누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누가 노는지 숫자로 구분해 내야 한다. 또 그 비교를 감추려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즉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투명성을 밑바탕으로 경제 전체를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요즘 적지 않은 이들이 기부를 한다. 하지만 100원을 기부하면 실제 소외계층에 전달되는 돈은 절반도 안 된다. 기부를 위해 어떤 복지재단이 자사 직원 인건비가 아닌 실제 소외계층 지원에 많은 지출을 했는지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정부 활동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다계상이니 유보금이니 조금만 어려운 회계 단어가 등장하면 다들 숫자도 보기 전에 재무제표를 덮어버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

-청춘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해 주고 싶은 말은.

“사회 전체가 소위 ‘노오오력’을 강조하다 보니 많이 가지고 누리는 학생들이 차별을 당연시한다. 공부를 잘 하면 남들보다 당연히 더 많이 누려야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도 좋다는 식이다. 그런데 공부도 ‘노력’보다는 유전자나 환경에 따른 ‘운(運)’이 많이 좌우한다. 노력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지만 노력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안타깝다.

대학 안에서 특정 외국어고교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고 다니는 학생, ‘기균충(기회균등선발전형으로 뽑힌 저소득 학생을 비하하는 용어)’ 같은 혐오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학생들을 보면 답답하다. ‘연대(solidarity)’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나 최소한 젊은 사람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너와 나를 구분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싸우고 반목하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게 기성세대가 매일 하는 일 아닌가. 물론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도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를 보고 배운 것 같아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이한상 교수 약력>
1990년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1993년 37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국세청 행정사무관 근무)
2001년 미 텍사스 주립대(오스틴) 회계학 석사
2006년 미 미시건 주립대(랜싱) 경영학 박사
2006~11년 미 오클라호마대 회계학과 조교수
2011년~현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 기사의 제작에는 공주경 인턴(전북대 영문학과 3학년·22)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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