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조…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공식 출범
옛도심-노후주거지 500곳 되살리기… 올해 안에 첫 사업지역 선정
재원, 주택도시기금-공기업-국비로… “정부-지자체-민간 역할 분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정부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정부는 뉴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올해 안에 첫 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범부처 간 협업은 물론이고 마을기업 같은 민간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시재생기획단’ 공식 가동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별도 조직으로 꾸려진 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 기획총괄, 지원정책, 경제거점재생, 도심재생, 주거재생 등 5개 과의 44명 규모로 이뤄졌다. 김이탁 국토부 정책기획관이 단장을 맡았다.

기획단은 앞으로 국토부 외에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파견 인력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전문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및 재원 조달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투입될 10조 원의 예산을 HUG의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재원 3조 원, 국비 2조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H, SH 등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낡은 주택을 정비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역할도 맡았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국 46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국고 지원이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부처 간 연계도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범부처, 지자체, 민간 협업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합리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 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취약 지역부터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다른 쇠퇴 지역은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며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주도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재생사업자협회’ 등을 설치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부처 간 협업사업을 추진하면 도시재생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토부가 빈집 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활성화 사업을 맡는 식이다.

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