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박한 한미 金利역전, 韓銀 최적 인상시점 찾아야
동아일보
입력 2017-06-16 00:00 수정 2017-06-16 00: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12년 만에 1.25%로 같아졌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돈줄을 죄는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내 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미 연준이 올 하반기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처음 역전된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미국 국채를 살 때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경우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실물경기가 함께 고꾸라질 위험이 생긴다. 한은은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금리가 역전돼도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장담할 일은 아니다. 국내에 들어온 100조 원대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중에는 조금의 금리 차이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핫머니가 적지 않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시장 안전판만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중단됐고,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번 주 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김동연 부총리와 오찬 회동 직후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태도를 수정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지난 10년 동안 제로(0) 금리 상황에서 자금을 풀었던 비정상적인 양적완화를 정상 궤도로 돌리는 과정에 있다. 한국만 이 기조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국내 금리 인상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은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올라타는 최적의 금리 인상 시점을 찾아내야 한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미국 국채를 살 때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경우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실물경기가 함께 고꾸라질 위험이 생긴다. 한은은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금리가 역전돼도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장담할 일은 아니다. 국내에 들어온 100조 원대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중에는 조금의 금리 차이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핫머니가 적지 않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시장 안전판만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중단됐고,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번 주 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김동연 부총리와 오찬 회동 직후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태도를 수정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지난 10년 동안 제로(0) 금리 상황에서 자금을 풀었던 비정상적인 양적완화를 정상 궤도로 돌리는 과정에 있다. 한국만 이 기조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국내 금리 인상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은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올라타는 최적의 금리 인상 시점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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