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가 휴가비 함께 부담…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추진

[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새정부,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정부가 예산 550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국민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새 정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쉴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프랑스식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이다.

15일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라 불리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 원을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예산 신청 계획은 알려 둔 상태로, 지급 방식 등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으로 국민 휴가 지원

‘체크바캉스’는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내 여행 활성화 제도다.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함께 부담해 기금을 만들고 휴가를 갈 때 교통·숙박·관광시설 이용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프랑스의 이 제도에 착안해 근로자 10만∼20만 원, 기업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부담해 이를 휴가 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여가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쉼표 있는 삶’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는 2014년 시범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1년 만에 폐기됐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이 2억5000만 원에 불과해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들의 1인당 관광소비가 정부 지원 여행경비의 5.4배에 이르는 64만3000원으로 집계돼 소비 창출 효과가 검증됐다. 휴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확산됐다.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30여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 잡은 프랑스의 제도를 1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크바캉스 제도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국민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가 5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해 총 2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3600억∼4800억 원의 관광소비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연차휴가 100% 사용 추진

정부는 현재 15일인 연차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방안과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매월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해 ‘국민의 쉴 권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어르신이나 영·유아 등 국민 누구나 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화장실과 경사로, 점자블록과 전용 주차구역 등 인프라를 개·보수하고 관광안내체계 정비를 지원한다. 또 고령친화 실버관광 등 영·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 외에도 여행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던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훈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새 정부의 여가 정책 초점이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맞춰진 만큼 ‘무(無)장애 관광지’ 등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