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임대도 ‘클릭’… 전자계약 확산 묘수될까

12월부터 LH공급분에 전면도입

올해 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오피스텔과 상가도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사업이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LH 임대주택 계약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계약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바뀐다. 11월부터는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전자계약으로 임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계약은 지금까지 종이 계약서를 통해 진행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를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내에 계약서가 저장돼 문서를 출력하거나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확정일자도 즉시 부여돼 편리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4년 동안 총 154억 원을 투자해 이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8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으로 임대주택 계약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하려면 수요자가 직접 LH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다. 반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PC 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계약할 수 있다.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 대신 클릭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 LH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국토부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LH는 컴퓨터가 없는 계약자들을 위해 한동안은 오프라인 계약 방식도 유지할 방침이다.

　박정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며 “LH 입장에서도 대면 계약에 따른 업무 부담과 문서 보관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내년에는 오피스텔 상가도 전자계약 가능

　정부는 전국적으로 60만 채에 가까운 국민임대주택에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계약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중 매년 10%의 입주자만 바뀌어도 6만 건 이상의 전자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11, 12월에만 전세임대 계약 100건, 행복주택 계약 1500건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오피스텔, 상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의 거래에 단계적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임대주택 계약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 주택거래에서의 전자계약 실적이 미미한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상당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 노출 등의 문제로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어서다. 실제 이용자들이 전자계약의 안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이런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에서 이달 5일까지 이뤄진 전자계약은 18건에 그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매도인과 임대인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바우처(상품권) 제공,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 지금까지 정부가 계약자들을 위해 내놓은 혜택들 대부분이 매수·임차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해본 장종화 조은공인중개소 대표(서초구 서초동)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다루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화면에 띄울 때 글씨가 작게 보이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집주인들의 우려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실거래가는 지금도 일반에 공개되고 있어, 전자계약을 한다고 소득이 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수요자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