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불법조업 中어선 첫 몰수 판결
김광오 기자
입력 2016-06-17 03:00 수정 2016-06-17 03:00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몰수를 15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단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그물을 끊고 도주하고 출항할 때 쇠창살 등을 배에 설치해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번 선고로 불법조업 단속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위탁관리 중인 배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하거나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몰수를 15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단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그물을 끊고 도주하고 출항할 때 쇠창살 등을 배에 설치해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번 선고로 불법조업 단속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위탁관리 중인 배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하거나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