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우주협력협정 체결…2020년 달 탐사프로젝트에 탄력

한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첨단 우주탐사 기술을 공유해 우주탐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우주협정을 맺음으로써 2020년 달 탐사프로젝트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350조 원 규모의 우주개발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2월 28일 완료돼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과 관련한 양국 협력을 할 때 기초가 되는 법적, 제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우주협력 당시 기술데이터 이전, 지적 재산권, 인력 교류와 시설 등에 대한 원칙을 규정했다.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맺은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 총 10개국이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우주개발국과는 양국 기관 사이 개별 프로젝트 협정은 다수 맺었지만 정부간 우주협력에 대한 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협정이 타결되면 양국 기관이 매번 협력의향서(LOI)를 맺거나 추가 절차를 논의하는 현재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우주 관련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합의가 완료된 문건은 이후 한국에서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정부 내부 서명 절차가 남았다.

미래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숙원을 달성한 것이고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우상 동아사이언스기자 ido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