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15년 2%대 성장 보고도 경제활성화법 묵혀둘 텐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보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것”이라며 처음 2%대 성장을 공식 시인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전망한 지 한참 됐지만 최근까지 “3.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그나마 2%대 성장도 정부가 8월부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K세일 등 쓸 수 있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다. 수출은 올 들어 사상 처음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산업생산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국내 업종별 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산업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은 샌드백 신세”라고 진단했다.

파리 회의와 체코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도 1년 5개월간의 경제수장 역할을 마치고 당으로 돌아간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기업들이 투자는 꺼리면서 배당만 늘려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안팎의 경제 상황은 엄중한데 사업재편과 구조개혁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법’(일명 원샷법)과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시급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묶여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확대한 제도인데 문 대표가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야당이 계속 개혁 법안들의 발목을 잡으면 ‘귀족노조’의 포로가 되어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니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말대로 “문 대표가 새누리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9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약속한 대로 일단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이라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