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이나 쇼크’, 중국 정치체제까지 흔드나

어제 중국 주가가 또 하락했다. 작년 말 이후 금리는 다섯 번, 지급준비율은 네 번이나 인하했고 그제 저녁 이 둘을 동시에 내린 것은 200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든 증시에서 탈출하는 듯하다.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휘청대면서 중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주요 2개국(G2) 중 하나가 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중국 주가 폭락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1년간 실물경기 위축 속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주식 거품이 마침내 터진 데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1978년 개혁 개방 이래 쉼 없이 달려온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톈진 항 대폭발 참사 같은 잇단 후진국형 사고나 상상을 초월하는 공직자 부패도 이런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정도였던 공공부문 총부채가 현재 250%까지 치솟을 만큼 빚으로 큰 중국이 언제까지 성장만 할 리 없다.

40년 가까운 고도성장에서 집권의 정당성을 입증했던 중국 공산당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 내부에선 증시 부양책을 지휘한 리커창 총리 책임론이 무성하다. 서방 언론은 집권 공산당이 경제 개혁을 강하게 몰아치다간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독재국가들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국민소득이 현재의 중국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대만, 한국처럼 민주화를 이뤄낸 곳만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다”며 ‘체제’ 문제까지 거론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방미(訪美)를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주장해서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중국의 엄청난 외환보유액, 검증된 엘리트 정치지도자 등을 감안하면 중국이 종국엔 이번 쇼크를 이겨내리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발 위기가 본격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어느 신흥국 못지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정치를 살리는 것도 결국 경제다. 만에 하나 닥칠지도 모르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는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