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선도한다” 9+4 프로젝트

동아일보

입력 2014-03-13 03:00:00 수정 2014-03-1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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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 협력으로 선정한 ‘13大미래 성장동력’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산업 9개와 기반산업 4개 등 ‘13대 미래 성장동력’ 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번에 선정된 지능형 반도체, 맞춤형 웰니스 케어, 융복합 소재 분야 국내 연구진의 모습(시계방향).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국산 전자기기와 자동차 산업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성장동력은 무엇일까?’ ‘기술 수명은 날이 갈수록 짧아지는데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 시장을 준비해야 할까?’

국가산업기술 정책의 근원적 고민을 담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그 해답을 내놓았다.

정부는 7일 열린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통해 13대 미래 성장동력(9대 전략산업+4대 기반산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가시적 성과가 가능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창조경제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짜여진 셈이다.


○ 전문가 130여명 모여 집중 검토

플래그십은 해군의 함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배를 뜻한다. 이제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주요 기술이나 산업을 이르는 의미로 쓰인다. 가장 선두에 선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기업들에는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시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2020년 이후의 미래 기술 생태계까지 고려해 이들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3대 미래 성장동력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인 육성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기존에 반복된 여러 산업진흥정책과 다른 점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시장조사와 업계의 기술 수준을 반영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우리 산업계의 미래 전망을 함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술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적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가 발족했다.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민간단체가 손을 맞잡고 구체적인 성장동력 발굴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5개 전문 연구기관의 전문가 130여 명이 머리를 맞대 200여 개의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13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9대 전략 산업은 기술 자체로 완성된 제품이면서 동시에 후방 연계 산업에 미칠 파급력이 큰 분야로 당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 5G 통신기술, 스마트카…세계 시장 이끈다

먼저 이름을 올린 △5세대(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분야는 현재 우리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택됐다. 현재의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최대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 분야는 우리나라가 줄곧 세계 시장을 이끌어 온 분야로 향후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카는 2020년 무렵 세계 시장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성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및 소재 산업 등 앞선 기반 기술을 활용해 2020년경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세계 3대 스마트카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바다 밑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해양플랜트 기술은 세계적 기술 수준과 생산설비를 갖춘 조선해양 분야의 수출 증대를 위해 선정됐다.

미래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가 선정됐다. 특히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 구글과 애플 등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 이후 ICT 분야의 최대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소프트웨어 및 특허 등의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맞춤형 웰니스(몸과 정신 건강 관리)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전략 산업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연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상목 미래부 차관은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민관이 틀과 방향을 함께 고민한 점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중복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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