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부터 늘려야 고용률 70% 달성”

동아일보

입력 2013-09-13 03:00 수정 2013-09-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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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1일 공공기관 채용 때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고용률 70% 목표를 이루려면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들을 일단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법 개정안 파동을 거쳐 이달 말부터 예산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현 부총리와의 인터뷰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대해 뽑으면 ‘중소기업이 공기업 이직을 위해 경력 쌓는 곳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청년 고용률이 40%도 안 된다(8월 현재 39.9%). 대기업 취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아예 안 가는 셈이다. 중소기업을 거쳐야 공공기관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들면 쉬는 청년들이 무턱대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채용기준을 잘 짜면 중소기업과 청년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재수, 삼수해서 대기업 가려고 하는 풍토도 중소기업 경력을 감안하는 채용체계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처럼 대우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에 비해 고용효과는 낮은 것 아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소한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벽이 높다. 우선 공무원법을 고쳐 하루 절반만 일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는 업무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면서 2시간 정도 허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4시간 일하면서 1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일이 되겠는가? 근로형태를 바꾸되 직무분석을 정밀하게 해 업무를 밀도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 방문이 많다. 경제 수장이 너무 지엽적인 현장에 매몰돼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과 정부가 느끼는 게 다르다. 이건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주일 안에 풀어줘야 하는 규제가 있다고 하자. 정부로선 (시간을 끌다가) 금요일에 풀어줘도 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월요일에 바로 풀어주면 큰 차이가 생긴다. 현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가 중요한데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은데….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그래서 2014년 예산안이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싣도록 하려 한다.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어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구성하겠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하겠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와 다른 점은….

“금년에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민간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지방공약 가운데 당장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지방공약은 신규사업과 이미 실시 중인 계속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데 내년에 착공되는 사업은 많지 않다. 계속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그대로 하면 된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보육비 보조율 문제가 첨예한 이슈다. 중앙정부 재정도 부족한데, 이대로라면 지자체와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것 아닌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려달라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구다. 하지만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이 힘든 21개 자치구에 10%포인트의 지원을 더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보조율이 40%가 되면 실제 정부 보조율이 50%가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정부가 실제로 보조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40%인지, 50%인지 분명하지 않은 게 문제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기를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고용이 불안하니까 양적완화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적완화 축소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시나리오별로 갖고 있다.”

―대내외 변수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계획은 없나.

“없다. 하반기 3.0% 성장해서 연간으로는 2.7%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2014년 이후 중장기적인 한국의 성장률은 선진국과 중국의 사이 수준인 3.5∼4.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명 기자·세종=홍수용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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