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42조 합의한 여야 막판 진통… 처리 해넘겨

동아일보

입력 2013-01-01 03:00 수정 2013-01-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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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 이견
연내처리 이례적 불발 ‘오명’… 7000억 국채발행은 백지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이견으로 2013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10년째 위헌 국회’라는 불명예 기록도 남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하루 종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2009억여 원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접촉 등을 통해 이날 저녁 ‘15만 t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3가지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안대로 2009억여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일종의 ‘선(先) 예산집행 후(後) 국회 보고’ 형식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대의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절충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먼저 공사를 중단한 뒤 국회에 검증 실태를 보고하고 공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일 오전 2시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안 처리도 미뤄졌다.

앞서 여야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이 삭감된 342조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342조5000억 원)에서 4조90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4조4000억 원을 증액했다. 증액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실천을 위한 복지 분야 등이 집중됐다.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5250억 원과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예산 6897억 원이 대표적 사례다.

또 무상보육과 관련해 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복지부(3607억 원)와 행정안전부(2000억 원)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렌트푸어 지원 대책에 1조 원, 사병 월급 인상 예산 257억 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정부 예비비 6000억 원 △전투기 F-X 관련 예산 1300억 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564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4000억 원 △보건·복지 노동 3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2000억 원 등이 증액됐고, △일반공공행정 1조5000억 원 △국방 3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 원 등이 삭감됐다.

여야는 당초 7000억 원 수준의 추가 국채발행에 잠정 합의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빚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성호·이남희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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