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사태 MB정부 탓” “원죄는 盧정부”

정리해고 관련 국회청문회… 여야 책임 소재 놓고 공방

조현오 前 청장 증인 출석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왼쪽)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에서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2009년 쌍용차가 2646명의 인력감축안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22명의 근로자 및 가족이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자살로 사망한 쌍용차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 의원들은 쌍용차 사태를 부당한 정리해고이자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쌍용차 사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야만의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정점에는 (노조 파업을 진압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원죄를 주장하며 반격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쌍용차 문제의 원죄는 2004년 (중국) 상하이차의 ‘먹튀’를 허용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며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이 특별협약을 해제해 상하이차가 손쉽게 기술을 유출하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 전 장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한다”며 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건을 근거로 상하이차가 쌍용차에서 철수한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기술 유출을 둘러싼 한중 외교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시작해 노조에 적대적 인식을 가진 청와대, 경영진, 산업은행, 회계기업이 공모하고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정리한 것이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쌍용차가 회계법인과 짜고 유동성 위기를 과장하기 위해 자산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 사건은 기획 부도, 회계 조작으로 인한 부당한 정리해고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근로자와 가족 22명의 사망에 대해 “유감스럽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면서도 “사망하신 분 중에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사망한 분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