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 外

■ 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규제”라며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출총제 부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영역침투와 일감 몰아주기”라며 “출총제는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해 중소기업 영역 침투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는 별 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대 그룹의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분야 경쟁입찰 선언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30대 그룹에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가계대출 10조 원 돌파

금융감독원은 2011년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 비율이 2010년 말 45%에서 지난해 말 60%대로 확대됨에 따라 정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불법무역 작년 5조9111억어치 적발

관세청은 ‘2011년도 불법·부정 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관세당국은 전년도보다 3161억 원 증가한 총 5조9111억 원어치의 불법·부정 무역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밀수는 인삼(370억 원어치)에 이어 화공생산품, 철강제품, 담배류, 시계류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1조7015억 원)를 차지해 1위였고 이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의 순이었다.

■ ‘브루셀라균 10종 동시 감별’ 키트 개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세계 최초로 브루셀라균 10종 모두를 동시에 감별할 수 있는 키트(multiplex PCR)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브루셀라병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으로, 검역본부는 이번 키트의 국내특허 출원을 끝내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질병진단 매뉴얼 등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측은 “이 키트를 통해 여러 가축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전파경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