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에 ‘탈원전 접자’ 건의할 용의 있나”…성윤모 “그럴 생각 없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정)해가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밀집 지역의 위험성을 고려해 나온 정책적인 선택”이라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자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도 수출한 국가의 사례가 있다. 60년에 걸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해체, 방사선 등 (관련) 산업 전체에 생태계를 넓혀나가겠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 분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된 보완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전, 석탄 같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기술 진보를 통해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을 비화석연료 중심으로 바꾸면서 전기요금 등 부담을 최소화해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이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정해진 다음에는 한전 적자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세종=뉴시스】